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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21520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52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21520호)
공포됨
공포 2026년 3월 31일 · 시행 2027년 4월 1일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 대표발의
최민희
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210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