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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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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법률 제21496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496호

디지털포용법(법률 제21496호)

공포 2026년 3월 31일 · 시행 2027년 4월 1일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안 대표발의이훈기 정진욱 조인철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86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근거

[2210681]정진욱의원 등 17인

발의 2025.06.09공식 근거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신설 및 기본계획 포함

[2210939]최민희의원 등 13인

발의 2025.06.19공식 근거

디지털취약계층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2211592]조인철의원 등 11인

발의 2025.07.21공식 근거

디지털취약계층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근거 신설

[2212290]이훈기의원 등 17인

발의 2025.08.2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디지털취약계층 사이버범죄 예방교육과 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2214861]

발의 2025.12.04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최민희대표 1 · 공동 2
조인철대표 1 · 공동 1
이훈기대표 1
정진욱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