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하천 낚시 제한ㆍ금지구역 변경ㆍ해제와 5년 재검토 근거 신설
[2203236]김승수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신설
[2213798]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하천 낚시금지구역 재검토와 불법점용 제재 정비
[221513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하천 낚시 제한ㆍ금지구역 변경ㆍ해제와 5년 재검토 근거 신설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하천 낚시금지구역 재검토와 불법점용 제재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