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57호) - 원안·발의 의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57호)

공포 2026년 3월 17일 · 시행 2028년 3월 1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곽규택 박찬대 배준영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59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해사법원 전속관할

[2200455]곽규택의원 등 15인

발의 2024.06.13공식 근거

선박 책임제한절차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2201019]전재수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27공식 근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 전환

[2210175]박찬대의원 등 11인

발의 2025.04.28공식 근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해사법원 전속관할

[2210426]배준영의원 등 13인

발의 2025.05.0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정비

[2216590]

발의 2026.02.05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곽규택대표 1
박찬대대표 1
배준영대표 1
전재수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