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어획량 급감 어종 관련 감척 어업자 특별폐업지원금 지급
[2205067]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달분 지급 근거
[221541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어획량 급감 어종 관련 감척 어업자 특별폐업지원금 지급
공포된 위원회 대안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달분 지급 근거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