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범위 확대와 지정 해제 사유 추가
[2207517]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0∼50ha 구간 국비·지방비 분담
[2213997]문대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기본계획 기준 확대와 승인지역 해제 사유 명확화
[2216772]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범위 확대와 지정 해제 사유 추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0∼50ha 구간 국비·지방비 분담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기본계획 기준 확대와 승인지역 해제 사유 명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