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국방사업관리사 근거 이관 및 방위사업관리사 명칭 변경AI 요약
방위산업 관련 기업 금융지원 법적 근거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방위산업 기업 금융지원 근거와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신설AI 요약
발의 2025.12.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