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 가족관계 등록 특례 포함
[2210865]박충권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국회 보고와 제3국 출생 자녀 가족관계등록 특례
[2215117]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 가족관계 등록 특례 포함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국회 보고와 제3국 출생 자녀 가족관계등록 특례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