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21408호) - 원안·발의 의원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21408호)

공포 2026년 2월 27일 · 시행 2026년 2월 27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서범수 윤재옥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40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과 건설기계 사고조사 권한 부여

[2207125]서범수의원 등 12인

발의 2024.12.31공식 근거

건설기계 약물·음주 조종 면허취소와 처벌 강화

[2209867]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6공식 근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의 시·군·구 이양

[2209925]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7공식 근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 폐지와 압류등록 근거 명확화

[2210733]서범수의원 등 12인

발의 2025.06.1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과 건설기계 약물·음주 조종 제재 강화

[2215403]

발의 2025.12.1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서범수대표 2
윤재옥대표 2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