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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21378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37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21378호)
공포됨
공포 2026년 2월 19일 · 시행 2026년 2월 19일 · 소관 기획예산처
원안 대표발의
박성훈
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474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