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입니다
국유지 공립학교 증·개축 허용과 국유재산 사용·납부 제도 정비AI 요약
지방공사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사무 위탁 허용AI 요약
대통령령 규모 이상 국유재산 처분의 국회 보고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유재산 처분 국회 보고와 국유지 학교 증·개축 허용 확대AI 요약
발의 2025.12.1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