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법률 제21326호) - 원안·발의 의원

지방세기본법(법률 제21326호)

공포 2026년 2월 5일 · 시행 2026년 2월 5일 · 소관 행정안전부원안 대표발의김상욱 모경종 양부남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38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포함

[2201974]모경종의원 등 15인

발의 2024.07.18공식 근거

폐기물 반입 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

[2205203]김상욱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04공식 근거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징수 현황 정기 공개

[2208101]양부남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12공식 근거

상속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확대와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정

[2213627]정부

발의 2025.10.1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와 세무조사 통지·통계 관리 정비

[2215389]

발의 2025.12.1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상욱대표 1
모경종대표 1
양부남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