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Watch
국회가 만드는 변화, 한눈에
검색
⌘K
입법
의안
공포된 법률
정부 입법예고
국회 구성
의원
일정
정당
위원회
지역구
회의·보도
회의록
영상
기사
관심·알림
내 피드
알림
팔로우 관리
최근 수집 11.08 02:11
계정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사이드바 전환
입법
의안
공포된 법률
정부 입법예고
국회 구성
의원
일정
정당
위원회
지역구
회의·보도
회의록
영상
기사
관심·알림
내 피드
알림
팔로우 관리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5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315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5호)
공포됨
공포 2026년 1월 27일 · 시행 2026년 1월 27일 · 소관 법무부
원안 대표발의
이성윤
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48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