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건
윤석열·김건희 관련 국정농단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AI 요약
발의 2025.12.0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