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상향AI 요약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외국인 선원 자료요청 근거AI 요약
발의 2025.11.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