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AI 요약
수용자자녀 지원·접견·양육 보호 근거 마련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수용자 자녀 지원과 접견 지원 근거 마련AI 요약
발의 2025.11.2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