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국세기본법일부개정안입니다
소액 원천세 무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허용AI 요약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에 추가AI 요약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산정과 고충민원 국선대리인 신청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산정과 국선대리인 신청 확대AI 요약
발의 2025.12.01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