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 원안·발의 의원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공포 2025년 12월 16일 · 시행 2026년 1월 1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김미애 김선민 박희승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61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소득활동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1년 후 폐지

[2201013]김선민의원 등 13인

발의 2024.06.27공식 근거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노령연금 감액 제외

[2201942]박희승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18공식 근거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 제한

[2211802]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5.07.2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노령연금 감액 예외 확대와 상속권 상실 유족 급여 제한

[2214615]

발의 2025.11.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미애대표 1
김선민대표 1
박희승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