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 원안·발의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194호)

공포 2025년 12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3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박성민 송재봉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11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6070]송재봉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29공식 근거

[2208685]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0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와 상생협약 불이행 시 재신청 절차

[2214113]

발의 2025.11.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