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3호) - 원안·발의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3호)

공포 2025년 12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3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김동아 오세희 장철민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11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점검과 지정취소 사유 명시

[2204902]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25공식 근거

소상공인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근거

[2208974]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5.03.17공식 근거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사업과 기금 부담 근거 신설

[2209866]김동아의원 등 13인

발의 2025.04.1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2214115]

발의 2025.11.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동아대표 1 · 공동 1
오세희대표 1
장철민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