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교통사고 우려 도로 구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의무화
[2206866]민홍철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포함과 신설ㆍ증설 도로 보행자 안전시설 의무화
[2209984]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도로 방호울타리의 도로안전시설 포함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2214057]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교통사고 우려 도로 구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의무화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포함과 신설ㆍ증설 도로 보행자 안전시설 의무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도로 방호울타리의 도로안전시설 포함과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