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본공간정보 관리체계 보완과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확대
[2206889]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제공 확대와 보안처리 근거 마련
[2212385]송기헌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정비
[2214053]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본공간정보 관리체계 보완과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확대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제공 확대와 보안처리 근거 마련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