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166호) - 원안·발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166호)

공포 2025년 12월 2일 · 시행 2026년 3월 3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김도읍 박용갑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05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4516]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04공식 근거

[2210245]박용갑의원 등 22인

발의 2025.04.3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동주택 재난 안전관리 노력 의무와 일부 과태료 상한 하향

[2214055]

발의 2025.11.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