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조사와 해외 플랫폼 조치 체계 신설
[2207209]박성훈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초등학교 교구 안전기준 고시와 준수 조치 요청 근거 신설
[2209739]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학교 교구 안전관리 강화
[2214102]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조사와 해외 플랫폼 조치 체계 신설
초등학교 교구 안전기준 고시와 준수 조치 요청 근거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학교 교구 안전관리 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