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136호) - 원안·발의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136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6년 2월 12일 · 소관 고용노동부원안 대표발의강득구 박해철 박홍배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326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이사 포함

[2204518]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04공식 근거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 포함 임원 규정 정비

[2204547]박해철의원 등 14인

발의 2024.10.04공식 근거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포함

[2204583]강득구의원 등 11인

발의 2024.10.07공식 근거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1명 이상 포함 의무화

[2207785]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2025.01.23공식 근거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1명 이상 포함

[2211966]박홍배의원 등 14인

발의 2025.08.0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1명 포함

[2213261]

발의 2025.09.24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박홍배대표 1 · 공동 2
박해철대표 1 · 공동 1
이수진대표 1 · 공동 1
강득구대표 1
이용우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