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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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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법률 제21120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120호

국립공원공단법(법률 제21120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6년 5월 12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임이자 김위상 박홍배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325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 마련

[2206626]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18공식 근거

국립공원공단 이사 정원 확대와 재난안전 전담 이사 근거 마련

[2207079]김위상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30공식 근거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산불 등 재난관리 지원 명시

[2209731]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1공식 근거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재난 예방·복구 지원 근거 마련

[2209824]박홍배의원 등 14인

발의 2025.04.1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립공원공단 임원 구성 조정과 재난 대응 업무 추가

[2213254]

발의 2025.09.24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임이자대표 2 · 공동 1
김위상대표 1 · 공동 2
박홍배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