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와 삭제 협조 요청AI 요약
자살예방계획·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조치명령 도입AI 요약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방지조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AI 요약
자살예방계획·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자살예방의 달 지정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자살실태조사 항목 확대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5.09.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