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 원안·발의 의원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공포 2025년 9월 16일 · 시행 2026년 3월 1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서명옥 이인선 조정훈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192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학교 안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2202777]조정훈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13공식 근거

초등학생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근거 신설

[2208044]서명옥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11공식 근거

교육과정 보호를 위한 학생 휴대전화 사용·소지 지도 근거

[2208989]이인선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1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초·중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

[2211925]교육위원장

발의 2025.08.0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조정훈대표 1 · 공동 1
서명옥대표 1
이인선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