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39호) - 원안·발의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39호)

공포 2025년 8월 26일 · 시행 2026년 8월 27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권영진 맹성규 윤영석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193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와 국가 지원 근거 마련

[2204520]맹성규의원 등 16인

발의 2024.10.04공식 근거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와 면적요건 완화

[2204791]이성권의원 등 12인

발의 2024.10.21공식 근거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와 국가 보조 근거 신설

[2208306]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20공식 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2209961]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와 국가 지원 근거 신설

[2211938]국토교통위원장

발의 2025.08.0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권영진대표 1
맹성규대표 1
윤영석대표 1
이성권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