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증액교부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2211059]문정복의원 등 18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가 부담 특례 2027년까지 재도입
[2211934]교육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증액교부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가 부담 특례 2027년까지 재도입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