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안입니다
공인중개사 신탁원부 제시 설명의무 명확화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위반 건축물 확인 근거자료 제시 명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 추가AI 요약
발의 2025.07.2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