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013호) - 원안·발의 의원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013호)

공포 2025년 8월 14일 · 시행 2025년 8월 14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강경숙 고민정 서지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164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률상 근거 마련

[2205669]서지영의원 등 16인

발의 2024.11.18공식 근거

교과용 도서 법률 규정과 AI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자료화

[2210095]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24공식 근거

교과용 도서 정의의 법률 상향 및 디지털 교육 자료의 학교 자율 사용

[2211084]강경숙의원 등 11인

발의 2025.06.2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교과용 도서 법률 정의와 지능정보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2211647]

발의 2025.07.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강경숙대표 1
고민정대표 1
서지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