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법률 제20981호) - 원안·발의 의원

항공안전법(법률 제20981호)

공포 2025년 5월 27일 · 시행 2025년 8월 28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김도읍 이수진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027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신설과 항공교통관리 안전감독 근거 마련

[2207026]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27공식 근거

매년 12월 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

[2208840]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12공식 근거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화와 안전관리 강화

[2208991]김도읍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1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항공안전의 날 지정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체계 신설

[2210279]국토교통위원장

발의 2025.04.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김도읍대표 2
이수진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