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근거 신설
[2203742]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이자 규정 신설
[220937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근거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불법개설 의료기관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이자 규정 신설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