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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0:4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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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922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922호)

공포 2025년 4월 17일 · 시행 2025년 4월 17일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원안 대표발의강선우 김미애 김윤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937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의료인력 정원 심의 반영

[220443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32인

발의 2024.09.30공식 근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증원 규모 감원 근거 마련

[220523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발의 2024.11.04공식 근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센터 법적 근거

[220674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발의 2024.12.19공식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설치

[220765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5.01.20공식 근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법적 근거 마련

[220784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발의 2025.01.24공식 근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 법적 근거 마련

[220791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0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센터 법적 근거 마련

[220937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2025.03.26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서명옥대표 1 · 공동 1
안상훈대표 1 · 공동 1
이수진대표 1 · 공동 1
강선우대표 1
김미애대표 1
김윤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