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행위 처벌 조항 삭제AI 요약
부정한 방법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만 금지·처벌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부정한 방법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금지·처벌AI 요약
발의 2025.03.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