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법률 제20888호)

공포 2025년 4월 1일 · 시행 2025년 4월 1일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안 대표발의백종헌 전진숙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87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3089]전진숙의원 등 15인

발의 2024.08.22공식 근거

[2203133]백종헌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2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의료기기의 날 지정과 의료기기 과징금 체납 징수 근거 신설

[2208874]

발의 2025.03.1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