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아동복지법일부개정안입니다
협동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국가·지자체 지원AI 요약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 지원 추가AI 요약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면 교육·확인 조사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AI 요약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심리상담 포함 및 실태조사 매년 실시AI 요약
보호대상아동 등 자산관리사업 근거 마련AI 요약
자립준비아동 우울·불안 등 심리 지원 명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아동 안전가정 원칙, 재학대 대면조사, 자립·자산관리·협동돌봄 지원 확대AI 요약
발의 2025.03.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