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긴급 재난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2202552]한병도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재난 대응 파견·계획 협의·특별재난지역 건의 절차 정비
[2205889]정부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재난 대응 파견·안전계획·특별재난지역·다중운집 관리 정비
[2208881]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긴급 재난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재난 대응 파견·계획 협의·특별재난지역 건의 절차 정비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재난 대응 파견·안전계획·특별재난지역·다중운집 관리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