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법률 제20841호) - 원안·발의 의원

저작권법(법률 제20841호)

공포 2025년 3월 25일 · 시행 2025년 9월 26일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원안 대표발의김재원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47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2140]정부

발의 2024.07.23공식 근거

[2206271]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0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교육목적 저작물 보상금 미분배금 사용 기준 연장과 일부 벌금의 과태료 전환

[2208479]

발의 2025.0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