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법률 제20808호) - 원안·발의 의원

병역법(법률 제20808호)

공포 2025년 3월 18일 · 시행 2025년 6월 19일 · 소관 국방부,병무청원안 대표발의강대식 김병주 송옥주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48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불리한 처우 금지

[2200787]강대식의원 등 13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학군사관·학군부사관 지원자 지정병원 신체검사 허용

[2201348]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03공식 근거

병역 신고·출원 대리권자 제한과 무권한 대리 신청 처벌

[2201456]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08공식 근거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면제 후 관리 연장

[2202257]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2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병역검사 불리처우 금지와 병적 별도관리 연장

[2208484]

발의 2025.0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강대식대표 2
김병주대표 1
송옥주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