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결격기간 10년 제한
[2206148]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군 장교 등 마약범죄 결격사유 추가와 미성년자 성범죄 제한기간 조정
[2207144]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군 육아휴직 진급 산입 확대와 임용 결격사유 조정
[2208511]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 결격기간 10년 제한
군 장교 등 마약범죄 결격사유 추가와 미성년자 성범죄 제한기간 조정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군 육아휴직 진급 산입 확대와 임용 결격사유 조정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