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마약류 범죄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2202837]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 권한 부여
[2204382]장동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마약류취급자 범죄 수사권 부여
[220848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마약류 범죄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의료용 마약류 범죄 수사 권한 부여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마약류취급자 범죄 수사권 부여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