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792호) - 원안·발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792호)

공포 2025년 3월 18일 · 시행 2025년 9월 19일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안 대표발의최민희 한민수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48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3707]최민희의원 등 15인

발의 2024.09.05공식 근거

[2205231]한민수의원 등 16인

발의 2024.11.0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 인증과 등록요건 정기점검

[2208488]

발의 2025.0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