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 2028년 3월로 연기
[2207258]모경종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 2029년으로 연기
[2207607]허성무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창원가정법원 개원 시기 연기
[2208472]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 2028년 3월로 연기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 2029년으로 연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창원가정법원 개원 시기 연기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