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법률 제20758호) - 원안·발의 의원

도로법(법률 제20758호)

공포 2025년 1월 31일 · 시행 2025년 8월 1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이춘석 문진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730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도로 인근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근거 마련

[2201958]문진석의원 등 13인

발의 2024.07.18공식 근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지역 불균형 해소 사항 포함

[2202474]이춘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01공식 근거

도로 부속물 설치 전 교통안전시설 관리자 사전협의

[2202553]이춘석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0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도로망 지역균형 반영과 마을주민보호구간 근거 마련

[2207307]

발의 2025.01.0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이춘석대표 2
문진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