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산림재난 예방ㆍ대응ㆍ복구 통합 법체계 신설AI 요약
산불 방화 형량과 예방 위반 과태료 상향AI 요약
산림재난방지 별도 법률 제정과 예방·대응·복구 체계 신설AI 요약
산림보호법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조항 정비AI 요약
산림 방화·산불 유발 행위 처벌과 과태료 상향AI 요약
산사태예측정보의 지역 예방기관 제공 의무화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통합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AI 요약
발의 2024.12.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