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38호) - 원안·발의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38호)

공포 2025년 1월 31일 · 시행 2025년 8월 1일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원안 대표발의강유정 김승수 이기헌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695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관련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신설

[2200484]김승수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14공식 근거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소송특례와 전담센터 근거 신설

[2205533]이기헌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3공식 근거

확률형 아이템 피해 이용자 권리구제 소송 특례 신설

[2205545]강유정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1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소송특례와 전담센터 운영

[2206953]

발의 2024.1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강유정대표 1
김승수대표 1
이기헌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