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 규정 신설
[2203117]이헌승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종료 후 국가 승계와 잔여재산 귀속
[2206917]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 규정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종료 후 국가 승계와 잔여재산 귀속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