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방상 실용신안 외국출원 금지·비밀명령 위반 처벌 신설
[2203857]이철규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실용신안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명령 위반 처벌
[2206926]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방상 실용신안 외국출원 금지·비밀명령 위반 처벌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실용신안 실시행위에 수출 추가 및 국방상 비밀명령 위반 처벌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